2023년02월18일 14번
[민법개론]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.
- ②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.
- ③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④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민법 제187조(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)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등기없이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."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. 이유는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 권리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게 된다. 이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, 물권변동과 관련이 있다.
